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5239, 2018. 11. 6., 인용
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978년
2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누77 판결
[사업소득중의료소득율결정처분취소][집26(3)행,17;공1978.12.15.(598) 11123] 사업소득중의료소득율결정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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